「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의 경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생산업체 152개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운영된다.
마스크 생산업체 관할 경찰서에는 전담팀을,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 또는 전담반 등으로 운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1개 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및 모니터링 중점 단속 및 첩보수집 대상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해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적극 공조해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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