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7개 정부부처 및 14개 유관기관의‘2020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 FTA 해외시장진출, 산업경쟁력 강화, 한·중 FTA 활용지원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 5,652 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이다.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일정,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제작해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 FTA 활용 컨설팅,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무역보험 등의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이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장기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애로해소지원을 제공한다.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공고를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FTA 지원사업을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비교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프로그램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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