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법무부는 오는 26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지 10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순서지난 2008년 6월 26일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8개 공·항만에 169대를 확대·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경우 매년 40%이상씩 증가해 금년 6월 현재 기준 이용자 누계가 1억 명을 넘었다.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4.5%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3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국민의 경우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미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 등록을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금년 말부터는 독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국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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