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약 10% 증액된 1조 144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 57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침수해소 등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5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82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46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2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90억원 등이다.
재해예방사업 효과 사례 그리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 재해예방담당 국장과 138개 시·군·구청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90% 이상인 51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998년에 처음 시작한 재해예방사업은 그간 17조 9천억원을 투자해 8022개소의 위험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토지 활용도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경기도 동두천 하봉암지구의 경우 2011년 7월 시간당 81㎜의 폭우로 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후 2015년부터 52억원을 투입해 상류 사방댐 설치 및 하천 폭 확대 등 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8월 같은 규모의 폭우에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피해원인을 일괄 해소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와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예방사업 투자는 국민편익이 높은 만큼 올해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조기 예산집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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