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방위사업청에서 제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오늘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신속시범획득사업,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은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 개념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 현재 방위사업청은 과제 공모와 제품 수준조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사업 및 업체를 선정한 후 올해 후반기부터 군 시범운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과 업체가 군에 적합 하다고 판정되면 신속하게 후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국방 R&D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신개념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기술개발, 선행핵심기술개발 등에 과감히 투자해 신기술의 무기체계 접목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300억원 규모로 ·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보다 최대 5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조달 분야에서는 · 급식이나 피복 등 장병 생활에 밀착된 군용물자의 경우,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 군에 납품되도록 조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급식의 경우 식품별 주요재료의 함량을 높이고 시중단가 수준의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품질을 보장 했으며 복잡한 적격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시중의 우수한 제품이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군용물자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방위사업협의회를 공동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 현안들을 적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2020년에도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우리 방위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획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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