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이 2022년까지 예산 약 5,780억 원 투입, 전국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5만 3,0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팍스뉴스DB)[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고 2022년까지 예산 약 5780억원 투입, 전국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5만300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전국 시내버스(5100대), 초·중학교(2956개), 고등학교(2358개),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 보건·복지시설(3600개) 등 아직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총 1만7000여 개의 공공시설물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마을버스(2100대), 교통시설(2만 개), 문화·체육·관광시설(4200개), 보건·복지시설(1만 개) 등 총 3만6000여 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또, 해마다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 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해마다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 기능이 우수한 AP, WiFi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20년 480억원, 2021년 2600여억원, 2022년 2700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는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위는 추가 공약을 설 연휴를 전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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