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제도'를 손질하고 본격 시행한다. (사진=팍스뉴스DB)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손질,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 상계거래, 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이 해당된다.
또 설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시작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 에너지 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