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맡게 됐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다.
위원회 발족 배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 당시 “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하고 재벌체제 폐해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연방 양형기준 8장에 따르면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이날 삼성전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부가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준법감시기구를 만들라고 제안했다”면서 “준법감시위 설치 자체가 국정농단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위원장)직책 수락에 앞서 삼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의 역량 부족 등을 문제로 여러 차례 삼성 측 제안을 고사했다”면서 “하지만 이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수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삼성이 변화를 택한 ‘타이밍’이 좋지는 않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뭔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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