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짜여진 ‘울트라 슈퍼’ 예산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5000억원 늘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기간도 최대 7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포용적 복지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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