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가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사진=팍스뉴스DB)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서울시는 2019년도 하반기(7~12월)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19년 하반기(2학기)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9.7.1.~12.31.(6개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액을 올해인 2020년 6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6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지원)에서 대출계좌별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 2019년까지 총 11만여 명에게 약 93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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