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동 구청사 전경 모습.(사진=강동구)[팍스뉴스=임지민 기자]강동구가 출산 특별장려금 확대, 교복비 지원 확대, 자전거 보험 신규 도입 등2020년에 바뀌는 생활 밀착 제도들을 소개했다.
강동구가 올해 새로워지는 생활 밀착 제도들을 공개했다. 네 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던 출산특별장려금은 세 자녀 이상까지 늘리고, 무상 교복 지원을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한다. 사고 때 안전망이 되어주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화하고 자전거 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자녀를 낳았을 때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의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축하금을 10만 원씩 인상해 첫째아는 20만 원, 둘째아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출산 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을 네 자녀 이상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한다.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월 20만 원씩,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출산특별장려금은 막내가 만 5세가 되기 한 달 전(59개월)까지 세대당 총 5년 지원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교복 구입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고교 신입생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중학교 입학생까지 대상을 넓혔다.
재난 사고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구민안전보험’은 보장 범위가 더 늘어난다. 자연재해 및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기존 11개 항목 외에, 물놀이 사고, 화상 수술비, 가스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3월부터는 모든 구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도 생긴다.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장범위는 △자전거 직접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가 해당한다.
한편, 쾌적한 강동을 위해 확 바꾼 생활쓰레기 수거 시스템도 시행에 들어갔다. 격일·야간에 수거했던 쓰레기는 이제 매일, 낮 시간대에 수거한다. 또한, 폐비닐을 목요일에만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인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희망 넘치는 경자년 새해, 한층 좋아진 생활밀착형 제도들을 면밀히 추진해 구민 삶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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