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 안정·시장질서 확립·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해 중점 업무 방향을 밝혔다.
윤 원장은 31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신년사에서 새해 업무 방점에 대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는 데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정착,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도 강변했다.
또 “저소득층과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 ‘책임지는 혁신’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대비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도 확대·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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