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 제기 방침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무리한 세금 추징’이라고 빗썸 측은 반발하고 있다.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4%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에서 빗썸에 이용자의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 소득과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원천징수를 부과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덴트는 이번 과세와 관련 법적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8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