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인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패스트랙 지정 법안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4+1협의체가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으로 맞불을 놨다.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본체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에는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몰아줘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4+1협의체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 지역구와 비레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나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례대표 50개 의석 중 30석에는 ‘연동형 캡’을 씌워 연동률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20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정당은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대표 자릴 노리는 의원만 따로 분리해 뽑는 위성정당을 생각해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검토에 “해괴한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는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냐”며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표의 등가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 등에서 볼 때는 연동형을 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작태는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꼼수로서 어떻게 하면 자릴 유지해볼까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4+!에서 그런 문제들(위성정당)에 대해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협의체에서 대안을 준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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