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과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보다 한층 낮아진 2.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투자·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2.4~2.5%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완만한 소비 증가세에도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수출이 게속 부진해 민간활력 둔화가 성장세를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년은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확장적 거시정책과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미·중이 다행히 1차적으로 합의를 했고 여러 글로벌 선행지수들도 10~11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정상 궤도보다 벗어난 저성장은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정책노력이 시너지를 내면 2.4%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과 디플레이터 상승률 확대(1.0%)로 올해 예상(1.2%)보다 크게 나아진 3.4%로 제시했다.
민간소비는 고용 증가세와 복지 분야 예산 지원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나아지고 대출금리 하락 등 자산 여건이 개선하면서 내년 연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대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5.2% 증가 전환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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