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0일 간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금융의 문턱이 높다. 금융은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혁신금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창의와 용기”라며 “창의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시도가 필요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새해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저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불안정도 우려된다”면서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거시건전성분석협의회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면책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관행 변화, 성장지원 펀드 조성, 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핀테크, 빅데이터 등은 새로운 대출시장 개척, 여신심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혁신금융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기능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 포용금융을 위한 추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차단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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