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DLF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평가에서 '최하위'로 강등됐다.
17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신설된 종합등급에서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그리고 은행권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반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번 평가등급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는 DLF 사태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 페널티 기준을 적용한다는 당국 평가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평가 요인에 대해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을 사유로 종합등급을 1등급 강등시켰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체계와 기능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종합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을 산출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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