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9개 금융권 협회·단체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9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금융권 협회·단체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 단체는 “데이터 3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며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단체는 또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현재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현재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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