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핀테크 ‘스케일 업’을 위해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모두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관련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4년간 은행 등 금융권(1500억원)과 민간(1500억원)이 참여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보증이나 대출이 어려웠던 핀테크 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 하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 한국거래소의 질적심사를 우대해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연구소)을 설치해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진출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200만원 한도인 간편결제의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해 항공권 등 고가상품 구매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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