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불과 두 달 만에 2%로 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두 달 전인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로써 이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2.8%로 조정한데 이어 올해 3월 2.6%, 5월 2.4%, 9월 2.1%로 1년 새 4번이나 연달아 내렸다.
OECD는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반도체 하락 등으로 수출·투자가 둔화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심리 약화와 민간 일자리 둔화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투자 위축 현상도 지적했다. OECD는 "주택공급 둔화와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투자도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실질 소득 증가,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OECD는 "경기둔화와 지난해부터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보건복지 중심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률은 감소세"라며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성장률은 두 달 전 전망치와 동일하게 2.3%로 예상했다.
이날 발표된 OECD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 달 중순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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