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집값 문제에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을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과 집값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국방·남녀 임금차별·육아 등 사회 현안들을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 경기부양수단으로 쓰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해 경제를 살리는 분야가 잘 없다”며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제를 살려 경제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과거 ‘정말 미친 전·월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화되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단언했다. 

조국·공수처 문제에 “조국 인사문제 송구스럽다···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해”

문 대통령은 조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송구스럽다”고 밝히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게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는데, 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라며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공수처를)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에 "종료 원인은 일본"

문 대통령은 곧 종료되는 지소미아 문제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이라며 “한국은 방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걸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 다중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 있기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출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수출 내역을 알고싶다든지, 한일간의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사전요구도 없이 갑자기 수출통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소상공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해마다 하게 돼 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는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2시간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위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좀 더 확장해 주는, 그게 방법이고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입법해 주시길 촉구한다“며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문제에 "2년 전만 해도 전쟁 걱정···지금 대화국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2년 전만 해도 자칫하면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고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며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더딘 이유로 ”남북관계 발전도 국제사회의 보조를 발맞춰가야 한다. 특히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위해 우리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입주사 등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도 공감했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금강산 진출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고성지역 관광 서비스 산업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지금 준비 기간만 잘 넘기면 그 뒤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는 총 1만6000여 질문이 쏟아졌다. 300여 시민들이 방송에 참여햇으나, 방송이 끝날 때까지 모든 질문들을 물을 수는 없었다.

진행을 맡은 배철수는 1만6000여 질문지를 전부 문 대통령에게 주며 ”(시청자)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모두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도 꼭 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지났고, 열심히 했다. 그러나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있다“며 ”후반기엔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더 분발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