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면제도 개선에 전격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특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치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사면제도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올 상반기 중에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추 실장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사면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면권 개혁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