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내리도록 결정한 주체였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인터넷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절약한 국가재정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쪽으로 돌려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건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면서 "제가 10년 전에 계산해 본 바로는 현행 9%로 돼 있는 보험요율을 최소한 12.9%까지 올려야 되는 걸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 보니 국회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점수가 10점 만점에 3점이 안 됐다"면서 "평소에 20점, 25점을 받는 학생(국회)이 지금 70점짜리 합의안을 만들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재직기간 월급도 많이 받고 권력도 누렸던 사람들이 연금도 많이 받고, 재직 중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금도 적게 받는다. 밑에서 (연금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깎는 거라도 덜 깎은 것은 진일보한 거라고 본다"며 이번 개혁안에 대해 70점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전 장관은 "공무원의 고용주 격인 국민 입장에서는 '나하고 똑같이 해야지, 사장보다 직원이 더 유리하면 되냐'고 불만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민 포기 정부…총체적 국정 난맥상 규탄"
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역사·문화 가치 뛰어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이 대통령, 연평부대 전격 방문…모병제 전환·군 체제 개혁 의지 천명
이승민 기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