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삼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평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이 발간돼 화제다.
이 평전에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검찰의 양심’ 화강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사도법관’ 바오로 김홍섭. ‘법조삼성’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생애와 업적, 사상을 담겼다.
이 책은 현재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박형남 법원장의 제안으로 출간됐다. 박 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전주지법에 부임한 이후 ‘법조삼성’에 대한 평전을 제안했다.
▲ 법조삼성 평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박 법원장은 “30여 년간 법관으로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건을 만나고 접하면서, 법의 이념과 목적은 무엇인지, 실제 재판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과 고민이 깊어졌다”며 평전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학을 가장 잘 배우는 길은 위대한 법사상가의 생애를 배우는 길”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법조삼성 평전 간행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박 법원장을 비롯해 정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들은 물론, 임경택 전북대학교 인문대 교수와 역사학자 백승종 전 서강대 교수,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등 역사‧인문 분야 저명 학자들이 간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문적이지만 편협할 수 있는 법조인의 시각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널리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다.
법조삼성은 고매한 인격과 대쪽같은 성품, 청렴한 사생활, 법의 지배와 사법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용기로 한국 법조인의 대표적인 스승이다.
가인 김병로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했으며, 해방 후에는 반민족특별법에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다.
화강 최대교는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검찰의 양심을 지킨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카톨릭 신자였던 ‘사도법관’ 김홍섭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바탕으로 재판을 했으며, 교도소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법조인이다.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로 법조계와 신앙계의 모범이 됐다.
「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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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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