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평가할 주민배심원단을 무작위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구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주민배심원제란 주민의 눈높이에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평가제도다.
지금까지의 전문가 중심의 공약이행평가와 달리 지역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공약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배심원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전체 과정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맡았다. 배심원단은 19세 이상의 주민 중 성별, 연령, 지역을 안배해 총 35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발된 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1~2차 예비회의, 자율 분과활동, 3차 본회의를 통해 강서구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와 실질적인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5월 7일 구청 지하종합상활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구는 주민배심원제도 도입을 계기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진정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배심원제는 공약을 주민에게 직접 평가받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델“이라며 ”구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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