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부동산3법 통과 등 규제완화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상승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부동산114가 수도권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상반기 주택거래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 주택의 6개월 뒤 가격을 평가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평균 124.9로 2011년 1분기(133.8) 이후 가장 높았다.
현재 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주택가격평가지수'도 124.4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주택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하반기 추가 상승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중 6명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영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47.6%는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부동산 3법 통과 31.6% ▲청약간소화 7.3% ▲재건축규제합리화 6.8%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전세가격 급등에 의한 실수요자 매수 전환'을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전세시장의 가격상승을 예상한 응답자의 비중도 높았다. '6개월 전보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과 '6개월 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7.8%와 63.0%를 차지했다. 전세가격으로 인해 6개월 전 대비 현재의 전세가격을 평가하는 전세가격평가지수는 자가거주자와 임대차 거주자 모두에게서 150 초과해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정부 규제완화에 저금리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높아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가로 밀어 올리는 현상이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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