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16~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3자 안보토의'(DTT)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우리 국방부가 18일 전했다.

3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국 대표들은 이러한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제3국'이란 한미일 국방당국 간 공식 회의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한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내의 우려감이 높은 데 반해 한미일 3국이 사용한 이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한국의 주권과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 양측에 전달해왔다.

때문에 이달 말 최종 합의될 것으로 알려진 방위협력지침에서 보다 구체적 표현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과 일본에서는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차관보와 도구치 히데시 방위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