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2차 종합대책은 그간의 돌봄 정책 성과와 한계 및 독거노인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독거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특히,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 발굴 확대 등 돌봄의 범위를 확장하고,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돌봄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주거 및 돌봄 기능의 융합을 통해 지역사회 내 거주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단순히 돌봄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서의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 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분야와 10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 발굴된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은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 돌봄 이웃 형성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위기취약 독거가구에 안전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을 강화한다.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세대공존 주거공간 등 공동주택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통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인다.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IT 활용 인프라·교육 및 문자해득 교육도 활성화한다.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개편한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해 위기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일생생활 지원 및 보호를 내실화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 확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강화를 통해 정책지원 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독거노인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 소진, 사망 노인 발견에 따른 트라우마 경감을 위한 상담지원·힐링 캠프를 확대한다.
전문적 내용 보강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독거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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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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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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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잠재 독거노인 대상 예방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