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정부는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한 관련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를 기업·국민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71억원을 투입하고 207건을 추가 개방하는 등 연말까지 총 1114건을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부의 '2015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구축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건축정보·수자원정보 등 207건의 고수요·고가치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이와 함께 공간·교통 정보제공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류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와 공간정보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공공데이터 DB구축 등 기반 조성사업에 170억 원, 민간·공공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38억 원, 데이터 개방에 따른 품질제고 등에 6억 원으로 총 27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데이터 개방은 2013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범정부적으로 15대 전략 분야에서 각 중앙부처(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개방해왔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건축, 공간정보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90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
행정자치부와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지원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지난해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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