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이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단을 국민 60%, 권리당원 40%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혜영 공천혁신추진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에는 선거인단을 국민 50% 이상, 권리당원 50% 이하의 비율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원 단장은 "우리 당은 당직선출권은 당원에게, 공직선출권은 국민에게 준다는 큰 원칙을 갖도 있다"며 "19대 선거는 100% 여론조사 의존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이번에는 당원의 몫도 40%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지난 1월 당무위에서 당헌에 국민 50% 이상, 권리당원 50% 이하로 명시돼 있는 선거인단 비율을 국민 60% 이상, 권리당원 40% 이하로 개정하려다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경선안이 향후 의원총회와 중앙위 및 당무위를 최종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혁신추진단은 이외에도 공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을 받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경선 후보자 수는 2~3인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도 수시로 진행해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전략공천의 비율은 기존 30%에서 20%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비례대표는 청년·노동 부문에서 각 2명을 선출키로 했다. 또 약세지역에서 지역구도 혁파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후보자를 전략공천 혹은 후보자간 경합을 통해 비례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혁신안은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 단장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법과 제도가 변경됐을 경우를 감안한 당내 경선 방법은 이후 중점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 단장은 이어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모든 정당이 모든 지역구에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적,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략공천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새 인물을 공천할 수 있는 혁신일 수 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 되더라도 전략공천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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