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반값 중개수수료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 2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안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이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곳은 총 8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앞서 강원·경기·경북·대구·대전·세종·인천 등 7개 지자체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남은 상임위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지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진다.
매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16일 고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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