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장승진 기자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주민주거안정대책'에 나섰다.
구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을 연결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가(公家)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과 조건은 임대를 목적으로 비어있는 강북구 소재의 주택 중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서 2억 5천만원 이하의 전ㆍ월세 물건이다. 주변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해야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 최대 25만원(총 50만원)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이며 동일주택은 1년 이내 재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부동산포털사이트 제휴 중개업소를 통해 물건을 등록한 후 강북구청 주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청한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90% 이하가 아닐 경우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구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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