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휴대폰 보조금 상한 30만원→33만원 인상 - 방통위, 의결..소비자 단말기 구입시 최대 37만9500원 보조금 받아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08 11:18:20
기사수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현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10% 올려 33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의결 안건을 회의에 상정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안에서 방통위가 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시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5636
  • 기사등록 2015-04-08 11:18:2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닫혀있던 대통령기록물 국민에 공개…비공개 5만4천건 전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이달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
  2.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가상자산 거래정보 신용정보로 편입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활용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 조항을 정비...
  3. 과기정통부·KISA, 2025 사이버 침해 26% 급증…AI 공격 확산 경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기업 침해사고 신고가 2,383건으로 1년 전보다 26.3% 늘어난 가운데 2026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공격이 더 늘 것으로 내다봤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2025년 침해사고 통계...
  4.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경제·혁신·소통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7일 발표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으로 평가한 결과 경제 활성화와 정부 효율성 제고, 정책 소통에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이날 국무회...
  5.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재생제품까지 한 번에 잇는다 국립공원공단이 28일 서울 중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등 5개 기관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에서 버려진 폐페트병을 수거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잇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는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