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6000억원에 육박해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이었으며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한 규모로,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다.
생명보험 관련 사기금액은 전년 보다 18% 증가한 877억원이었으며 장기손해보험 사기금액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1793억원이었다.
특히 허위·과다 입원을 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의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 보다 64.3% 급증한 735억원을 기록했다. 또 자동차피해 과장 관련 사기도 전년 대비 52.8% 증가한 397억원의 금액이 적발됐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5753건으로, 우수제보자 3852명에게 18억7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적발금액의 6.3%인 376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최고 5억원)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화재보험의 방화 혐의자 신고(2400만원)와 고의 교통사고 신고(1400만원), 정비공장의 수리비 허위 청구 신고(750만원) 등의 사례에서 고액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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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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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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