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조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4.6,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교부세의 정산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교부세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민 포기 정부…총체적 국정 난맥상 규탄"
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역사·문화 가치 뛰어난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이 대통령, 연평부대 전격 방문…모병제 전환·군 체제 개혁 의지 천명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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