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비어있는 시내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하는 '공가 임대주택'을 4월 선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공가 임대주택을 오는 2018년까지 총 1만1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세임자를 모집하며 임대인과 세입자는 3월 말부터 25개 구청 주택부서에서 모집한다.
임대인이 서울시에 '공가 임대주택'을 내놓으면 시가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중개수수료도 지원한다. 하지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한다.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로 총 50만원까지다.
임대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가 2억5000만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아파트·연립 등 모든 주택에 해당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부터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거나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서도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가 임대주택은 적은 예산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전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가 임대주택이 서민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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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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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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