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병주 기자 기자
다음달부터 경기도에서도 이른바 '반값 부동산 복비' 가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매매 6억~9억원 이상, 임대차 3억~6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의 경우 기존 대비 절반 정도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에는 매매 6억원 이상은 0.9% 이내, 임대차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지만 이젠 각각 0.5%, 0.4%로 낮춘다.
또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도 경기도와 같은 내용의 반값 복비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오는 23일 본 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순께 시행된다.
경기도의회의 반값 복비 통과로 서울시의회 행보도 주목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지난 2일 조례안은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3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공청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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