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명이 기자 기자
정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실시 중인 청년일자리사업이 청년을 없고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13년 기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15~29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모두 41개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실제로 청년이 참여한 사업은 11개에 불과했다.
2012년엔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이 참여한 사업이 41개 중 12개(8974명), 2013년엔 8개(6370명)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실시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청년 참여 비율은 20%였고,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은 청년 참여율이 5.6%에 그쳤다.
또 2012~13년 기간 전체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 57만593명 가운데 청년은 2112명(0.37%)에 불과했다.
또 취업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한 후 민간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중인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2012년 상반기 참여자 35만757명 가운데 15.2%인 5만3543명만 재취업을 통해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고용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2012년부터 작년 9월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상대로 지난해 9~10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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