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을 공여하는 자와 차입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차관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은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구성된다.
신디케이트론(Syndicate Loan)의 경우 주간사 은행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차주와 간사단에 송부하고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차관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정의(Definitions), 본 대출 부문, 수수료와 비용(Fees and Expenses), 서약조항(Covenants), 채무불이행 상태(Events of Default) 등이 있다. 여기서 정의란 계약서에 사용된 중요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대출 부문은 차관자금의 용도 및 인출 방법, 인출선행 조건, 상환방법, 금리결정 방법, 조기상환 조건 등을 규정한다. 수수료와 비용은 각종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대비용의 범위와 보상방법 등을 기술한다.
서약조항은 차관계약의 만료 시까지 차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막으려는 자금공여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채무불이행 상태는 차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대주가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