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매수자가 부동산을 인수하기 전에 매도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 매수자가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하여 그 명령에 따라 매도자가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명시하는 제도가 ‘가처분등기’이다.
가처분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자가 비밀리에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설사 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이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유사시를 대비해 매매계약 후 곧바로 가처분등기를 해야 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