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오피스텔이나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도 건축할 때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닥 기준이 마련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기준 마련으로 오피스텔, 연립ㆍ다세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층간 소음 방지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만 층간 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해왔다.
정부가 아파트에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들에도 층간 소음 바닥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들어 층간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해당 주택들은 신 축시 바닥충격음 기준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범위 내에 들어가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보다 중량충격음이 4㏈가량, 경량충격음은 8㏈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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