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명이 기자 기자
서대문구의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건의사항이 정부과제로 채택돼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주택 부동산 생활민원’ 분야 3건의 건의사항이 ‘국민생활 중심 민원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됐다고 3일 밝혔다.
내용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 폐지', '옛 토지대장 전국 발급', '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개선' 등이다.
구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현행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매년 임차인 현황신고를 반복하도록 돼 있으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임차인 현황신고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옛 토지대장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발급하지 못해 ‘어디서나 민원(FAX)'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민원24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열람과 발급을 신청할 때, 다른 지적 민원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온라인 발급 수수료 인하를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실행계획 수립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에도 민원행정에 있어 불필요한 서류 감축과 신청처리절차 개선, 방문민원 최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구민 만족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