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근로자들에게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지출 발생은 늘 예기치 않게 일어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이런 상황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원금액은 총 1천4억원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근로자가 금융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 줄였다.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두배 증가했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융자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 2014년에는 1만2천명에게 765억원이 지원돼 위기에 놓인 서민의 숨통을 트였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해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근로자들의 금융지원 방안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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