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세계경제불황에 이어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20여억 원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구가 마련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도로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7천만 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6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융자지원 33억 8천만 원 등 총 120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지난해 27개 기업에 58억 8천만 원 융자 지원에 이어, 올해는 총 80억 원을 지원해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융자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자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법인사업체로 업체당 최고 3억 원을 연 2.5%의 저리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나 강남기업SOS넷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은행금리의 1∼2%를 구에서 보조해 기업 부담금을 2.5∼4.5%로 낮추는 제도로, 보조하는 금리는 연 5천만 원 이하 2.0%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5%, 1억 원 초과 1.0% 이며 지난 200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5개사가 총 82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도록 도왔다.
한편, 자립의지와 창업능력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는‘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무담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2008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92개소에 32억 7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담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기금에서 연 4∼5%의 이자 및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하는‘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3개소에 110억 원을 보증지원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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