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국회개헌 논의 진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우선 국회 개헌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미뤄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러한 요청은 개헌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즉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책임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개헌 입장은 모호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 약속,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대한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 이제야 6월 개헌발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우리 국회의 의무이며 동시에 개헌을 성공시킬 투표율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야당의 신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개헌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마지막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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