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심광식)는 지난해 12월 30일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 확정했다.
2015년도 양천구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8.90% 증가한 4,669억 3,30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61% 증가한 4,336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48% 증가한 333억 1,301만원이다.
구는 당초 기초연금 확대 등 각종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민선6기 신규사업 시행을 위해 총규모 4,669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양천구의회는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1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병상)를 열어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소모성 경비로 과다 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총35건 18억 9,478만원을 삭감했다. 한편총7건 1억 6,952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로 증액 편성했고, 차액 17억 2,526만원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지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등 총35건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다. 또한 학교 급식경지 지원경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경비, 장애체험관 운영비 등 총7건에 대한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 한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과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다.
문병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은 무상급식 등 법정 의무경비 등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외형적 규모는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구비 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대비 사업성과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조정함으로써 사업 추계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은 축소하는 등 가용제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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