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명이 기자 기자
지난 9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 근절과 보다 능동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소센터에 접수된 사항으로는 우선 관리비 등 회계운영에 관한 건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불법 계약과 같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이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이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된 64건 가운데 고발조치된 1건과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을 제외한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해당사항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3달간 운영하는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기간 내에 30%에 가까운 처리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표명됐다"며 "입주민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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