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적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적문서 발급 시스템을 동 주민센터에 구축해, 앞으로는 민원인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토지대장 및 폐쇄지적도등본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산화된 대상은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과 1910년부터 이를 보존ㆍ관리하면서 생산된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환지조서, 측량결과도,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량원도 등 7종의 종이기록물 197,935면으로 총 199,365면이 이미지 D/B로 보존ㆍ관리된다.
이 자료들은 구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자료로써 활용도가 높고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중대한 기록물이지만 현재까지도 종이로 생산돼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문서 대부분이 30년 이상 또는 영구 보존 대상으로 지적서고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세월의 흐름에 따른 마모, 오ㆍ훼손 및 탈색으로 인해 영구 보존 및 관리가 어렵다는 점, 재해ㆍ재난 등으로 지적공부 소실시 복구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강북구는 2007년 전산화 작업을 시작, 한지로 된 부책식 토지(임야)대장과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141,441면을 이미지 D/B로 우선 전산화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중단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을 재개, 총 1억5천3백여만 원을 투입해 2012년 폐쇄지적(임야)도 1,430면, 2013년 토지이동지결의서 및 환지조서 등 30년 이상 보존될 종이기록물 158,384면, 2014년 측량결과도 및 최초 토지등록당시 측량원도 등 영구 보존될 종이기록물 39,551면을 전산화 완료하고 관리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지적관련 종이기록물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전자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겠다” 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지적정보사업 구축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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