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중이다.
구는 다음달 14일 까지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 임직원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개발 현안사업 및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 생활 주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주민제안 사업 11건 22억5,600만원 중 7건 5억5,6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한 바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방문(구청 3층 기획예산과 및 동 주민센터), △전자우편(sssun72@songpa.go.kr)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주민제안은 8월말까지 ▶해당 부서 검토▶ 위원회 심의 및 현장심사▶우선순위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11월에는 ▶예산안 확정, 12월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예산반영 결과가 최종 공개된다.
구는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27명의 위원이 사업대상지를 방문,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현장조사도 진행한다. 특정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국비·시비 보조사업 등은 배제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제안한 의견이나 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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