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차질 없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재산과 소득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2014년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2만 원)를 대상으로 매월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최초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7월 25일까지 준비기간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반, 조사·관리반, 민원대응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주민 홍보, 신청 안내, 애로사항 접수 등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동하여 금액이 결정되는데 연금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2~1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주소지 각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구는 4월말 기준 어르신 48,158명 중 약 42%인 20,900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제도시행까지 남은기간이 짧지만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담당자를 교육 등을 통하여 연금지급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기초연금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리로 신청해 주겠다고 속여 신청비로 3만 원을 요구하는 등 기초연금관련 어르신 대상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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